[워싱턴 톡] “북 핵 방치 땐 한일 ‘핵 도미노’…중국, 득실 따져보라”

중국이 북한 핵 개발을 방치하면 한국, 일본, 타이완이 차례로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전직 미국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막연히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기보다 이런 현실을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약한 모습 대신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더 존중받을 것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2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엠마 챈렛-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그저 관리하기보다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경쟁에서 승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데니스 와일더 전 보좌관)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공화당원이란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년간 공산주의와 싸워왔고 전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저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신장과 티베트, 그리고 홍콩에서 벌어진 일들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정권 교체를 강제하겠다는 생각은 실행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죠.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실패했죠. 정권 교체는 쉬운 일이 아녜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워싱턴에서 극소수만이 이 논쟁을 벌이고 있고, 제가 아는 한 아무도 이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단 겁니다. 우리 동맹들이 중국을 물리치기 위해 기꺼이 끝까지 갈 생각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 제가 아는 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는 힘을 기르는 것에 관해 얘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관해 얘기했어요. 그는 중국이 책임감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관한 허망한 이야기는 결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귀결될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하죠.

진행자)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정권 교체를 추구한다는 말씀인가요?

와일더 전 보좌관) 물론입니다. 승리가 뭘 의미하죠?그건 우리가 소련에 했던 걸 의미합니다. 중국은 소련이 아니에요. 중국은 강력한 국가입니다. 120여 개국이 우리보다 중국과 더 많이 교역합니다. 소련은 약하고 허약한 국가였어요. 소련은 내부로부터 붕괴했죠. 우리는 공산당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녜요. 공산당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우리가 좋아하든 말든, 중국인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를 강요할 순 없어요.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접근 방식이 충분한 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외교에 치우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엠마 챈렛-에이버리 국장) 그건 하나의 묘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평소처럼 정치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견해 차이와 한 세대에 한 번 맞닥뜨릴 만한 종류의 도전에 대처하는 법에 대한 조합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고위 인사들을 중국에 보내는 목적을 아주 분명히 했는데요. 옐런 재무장관과 지금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주일 전에 간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들이 중국에 간 목적은 양국 관계를 안정화하고 ‘풍선 사건’ 때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그땐 훨씬 더 큰 위기로 확대될 수 있었고 의사소통 라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관계를 관리하고 작은 문제부터 더 많은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합의하고 지정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예를 들면 무역 문제와 같은 주요한 차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의 핵과 군사력을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꼽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과 군사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이 뭘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우선 우리는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20년간 끊임없이 싸워왔어요. 중국은 1979년 이후로 전쟁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중국 장군 한 명이 그 전투를 치른 경험이 있지만, 곧 사망할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말할 때는요, 제가 조지타운대에서 중국 군사학을 가르칩니다만 저는 1980년부터 중국 군사학을 연구했습니다. 중국군은 우리 군을 따라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F-35 전투기 설계를 도용해 J-20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중국의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계속 핵무기를 늘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핵 역량에 비해선 앞으로도 훨씬 작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최적의 표준을 알고 있어요.

진행자)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 팽창 속도가 매우 빠른 것도 사실인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 그렇습니다. 극초음속 무기처럼 그들이 우리보다 앞선 분야도 있죠. 하지만 전반적인 역량을 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무기 시스템뿐 아니라 군사의 소프트 측면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들의 훈련을 보면, 중국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로 출동하는 걸 보면 전혀 인상적이지 않아요. 중국 항공모함의 출격률은 매우 낮습니다. 막강한 화력과 출격률을 자랑하는 우리 포드급 항공모함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중국군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아요.

진행자) 중국 해군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와일더 전 보좌관) 중국 해군은 규모가 크죠. 하지만 언제 한번 싸워본 적이 있나요? 중국 해군이 전투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는지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중국 해군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미숙한 해군 장교들입니다. 반면 미국 해군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홍해에서 전투 중이죠. 중국 해군이 그곳에서 배들을 방어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300여 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들에겐 좋겠죠. 배들은 많아요. 하지만 능력은 없죠.

진행자) 미중 양국은 무역, 기술, 군사 방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뿐 아니라 가치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의 주장과 영향력 확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챈렛-에이버리 국장) 단순한 대답은 우리는 우리가 지지하는 가치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계속해서 인권을 옹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체제의 결함도 인정해야 하죠.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실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통치에 대한 비판을 너무 경직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특히 동남아는 중국의 바로 뒷마당에 있는 국가들인데요. 중국과 매우 중요한 무역 관계나 때로는 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죠.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권위주의나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른 다양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너무 짙은 선을 긋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계속 잃어갈 겁니다.

진행자) 워싱턴의 매파 사이에서도 중국과 얼마나 세게 맞붙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와일더 전 보좌관) 저는 중국에 대해 매파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 다른 매파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최종 상황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20년, 5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매우 미흡했어요. 우리는 중국보다 훨씬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안보 동맹을 맺고, 전 세계 항행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 중국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강자의 위치에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중국의 행위를 유도해 나가야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현재 전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든 공산당을 없애고 중국과의 차이를 없애려는 생각은 망상입니다.

진행자) 미국이 중국과 얼마나 강하게 싸워야 할까요?

챈렛-에이버리 국장) 미국은 이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동맹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는데요. 인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동맹의 힘에 의해 주도되는 외교 정책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안정된 세력이 되기 위해 동맹과 우리의 말을 일치시키고 생산적으로 일한 덕분이죠.

진행자) 타이완과의 통일이 중국몽의 핵심이란 걸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은 타이완 해협 위기에 대비해 군사, 외교 정책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저는 타이완 문제에 관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국제화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동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의 문제로 삼는 것 말이죠. 중국의 행위를 변화시킬 나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군사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위협이 닥칠 수 있으니까요. 김정은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데 한국이 한눈파는 걸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타이완 방어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 필리핀, 호주, 영국 등 다른 파트너들과 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당장 임박한 위협에 집중하고 군사적으로 타이완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동맹 간에도 긴장이 흐릅니다. 저도 동의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북한을 주시해야죠. 하지만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의 우발적인 사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북한에 관심을 쏟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진행자) 와일더 교수님은 한국이 타이완 위기 사태에도 북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타이완 위기 사태 시 북한에 집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일본만큼 도와야 할까요?

챈렛-에이버리 국장) 한국의 안보 상황이 북한의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와일더 교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미한 동맹은 정말 강화됐다고 생각해요.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글로벌 가치도 함께 수용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이 전쟁으로 무기고가 바닥난 유럽에 많은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한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방식으로 동맹의 국제화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방지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는데요. 북한의 성공이 자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중국이 이런 미국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이런 요구를 뒷받침할 어떤 압박도 없었죠. 우리는 중국에 이 문제를 거듭 요청했지만, 우리는 북한 교역에 관련된 중국 은행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중국에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러시아로 북한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이 중국에 있는데도 말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이에 대해 중국에 요구하고 있나요? 그냥 방치하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 제시할 가장 강력한 논리는 “네 도움이 필요해”가 아니라 “이게 네게 이익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의 행동을 끌어내지 않으면 틀림없이 한국인들은 언제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결정할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을 보유하기로 하면 일본도 그러겠죠. 일본이 그러면 타이완도 그리 멀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미국 동맹국들의 핵무기 확산을 원할까요? 저는 그것이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챈렛-에이버리 국장) 와일더 교수님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생각이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핵무장을 하려는 열망이 있다는 데는 분명 동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선언은 무엇보다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벌 가치가 있었죠. 핵 군비 경쟁이 발발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역내가 위험해지고 매우 불안정해진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수년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걸 원치 않아요. 중국은 북중 국경을 넘어 난민들이 몰려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었죠. 러시아는 이제 북한과 더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북한이 갑자기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수품을 북한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아마 이런 상황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왔지만 말이죠. 중국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의 궁극적인 중재자가 되고 싶어 하죠. 적어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죠.

진행자) 방금 말씀하신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특히 군사 장비 이전과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향후 한반도의 힘의 균형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와일더 전 보좌관) 솔직히 우린 모르죠.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떤 합의를 했는지 모르니까요. 이건 정보 차원에선 엄청난 실패예요. 정부가 그런 정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하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보유하거나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4~5척이 태평양을 항해하면서 미국의 서부 해안을 위협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소련은 핵실험을 2천 번이나 했어요. 그런 자료들은 북한이 실험을 하지 않고도 정교한 전술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런 일들은 동아시아 군사 정세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한 사실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진행자) 북러 간 협력이 역내 안정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챈렛-에이버리 국장) 분명히 이건 역내 지정학적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전략적 블록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협상을 하지 않을 때 미국과 일본, 한국의 3국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다는 겁니다. 3국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선 끊임없이 주는 선물과 같은 겁니다. 더 어려운 점은 북한이 실제로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할 때예요. 왜냐면 협상과 관련해 우리 3국의 우선순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분열을 강화하고 협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워싱턴에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에 따른 미한일 3국의 협력 심화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외교 성과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일본과의 군사 교류와 협력은 한국에선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와 한국인들이 인식하는 한일 관계에 간극이 있다고 보세요? 3국 협력을 제도화하더라도 차기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되면 쉽게 약화될까요?

챈렛-에이버리 국장) 이 3국 파트너십이 아주아주 중요한데요.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안정적인 협력인데요. 지금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는 데 동의하고요. 3국 간 협력은 이 세 명의 특별한 지도자들이 기꺼이 용기를 낸 덕분인데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단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최대한 제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도화가 높은 수준의 관여에서 물러나기가 조금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3국 지도자 중 정치적으로 중요한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도자가 들어선다면 그 모든 합의에서 물러서는 걸 막을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느 정도는 특히 한일 양국이 미국이 특별히 관여하지 않더라도 생산적인 방식으로 양자 간 협력할 수 있다면 그 관계가 3국 협력의 최선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적극 참여했는데요. 이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던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구분되는 점이죠. 하지만 한국에선 한국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것인 반면 일본과 미국 최대의 전략적 도전 과제는 중국이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미일과의 외교와 군사 협력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일더 전 보좌관) 솔직히 한국 정부는 둘 다 해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공약에 대해 우려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2만 7천50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미국 청년들 몇 명도 알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 억제력에 대해 한국인들을 안심시키고, 한국인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일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중국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한국의 상황은 우리와는 매우 달라요. 우리는 태평양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죠. 한국은 그런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의 균형 잡힌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다양한 요소에 어떤 비중을 둘지 결정해야 하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맞서 잘해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솔직히 중국은 약함이 아닌 강함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정부는 중국에 한국은 약하고 중국이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줬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 앞에서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보좌관과 엠마 챈렛-에이버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